📝 검사-사법경찰 상호협력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
28일 법무부가 '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'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. 이 개정안은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중대사건에 대한 합동 대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검사와 사법경찰 간의 협력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📝 검사 간의 신뢰 구축 법무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의 신뢰 구축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…